美 전직 재무장관 두 명, 한목소리로 국채 위험 경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두 명의 전직 미국 재무장관이 한목소리로 연방 재정 적자와 미국 국채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헨리 폴슨은 5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 차입과 관련해 "현재 우리의 궤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그게 6개월 뒤인지, 6년 뒤일지, 언제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폴슨의 후임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에 취임한 티머시 가이트너는 같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상당히 온건한(modest)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것이란 궁극적인 신뢰 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가이트너 전 장관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채 시장의 안전성은) 시스템이 수입과 지출을 균형으로 되돌리고, 적자를 조금 줄이며, 국채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법치주의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이런 요소들에 과거보다 더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경고했다.

폴슨 전 장관은 국채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재정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방안에 소비세 부과 같은 일련의 잠재적 세금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이트너 전 장관은 "생산성이 강하게 향상된다면 재정적인 도전 과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행운'을 얻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 "거둬들이는 세수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서 "정치 시스템이 그 관세의 유산을 정리하고 개혁할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세수를 매우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전직 재무장관은 연준의 독립성이 미국 경제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폴슨 전 장관은 "연준의 독립성이 미국 경제와 달러에 대한 신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전 장관은 "미국 국채의 지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초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과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그리고 미국 내 외국인 투자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의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