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그대론데 관리지역 '확 줄었다'…제도 운용 허점

8월 미분양관리지역 경기 이천 1곳만 남아

신규 통계 적용 원인…제도개선 지적에도 '검토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가 허점을 노출했다.

실제 미분양 주택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HUG는 제도 개선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5년 8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기 이천시 1곳이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기간은 이달 10일에서 다음 달 9일까지다.

전달 경기 평택시, 경기 이천시,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남 광양시 등 5곳에서 이천시 한 곳만 남은 것이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HUG 관계자는 "공동주택 재고 수가 매년 7월 공표되는 주택 총조사-주택의 유형별 주택을 활용해 산정 중이며, 8월 공고 시 신규 공표된 통계자료를 적용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한다"며 "늘어난 재고 수가 반영되면서 관리지역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8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활용된 주택 재고는 7월 29일에 발표된 2024년 기준 주택 총조사의 주택 재고가 반영됐다.

전달에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달에 빠진 경기 평택시,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남 광양시 등 4곳의 공동주택 재고 수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재고 수는 매년 증가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 정책 효과로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도 감소했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경기 평택시는 지난 2월에 미분양 주택 수가 5천868세대에서 6월에 3천996세대로 줄었고, 울산 울주군은 올해 4월 1천381세대에서 6월 1천214세대로 줄었다. 전남 광양시는 2023년 2월에 1천257세대에서 올해 6월 1천81세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평택시의 미분양주택은 경기도 전체 미분양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며, 울산 울주군이나 전남 광양시의 미분양 주택도 1천세대를 넘을 정도로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한 규모다. 전남 광양시의 미분양 주택 수 소진 속도도 2년 4개월간 176세대에 그친다.

앞서 HUG는 미분양주택이 늘고 있음에도 관리지역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HUG 관계자는 "여전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