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춘석 특검' 당론 발의…차명 주식거래 의혹 규명(종합)

국회의원 '차명재산 보유' 전수조사도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107명 국회의원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에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차명재산 보유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고 통상적인 대선에서도 인수위원회 활동은 두 달이면 끝난다"며 "온갖 갑질과 이춘석 게이트라는 불명예만 남긴 국정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논란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커졌다.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는 네이버, LG CNS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4선 중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고 있던 이 의원은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게 아니라 AI 국가대표라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금융범죄 게이트이자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그 주식들을 도대체 언제 매입을 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혼자 뿐이었는지 국민들은 그것이 궁금하다"며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떳떳하다면 차명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은 이춘석 의원뿐만 아니라 이 의원이 속했던 국정위 위원 전체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또 여야 구분없이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차명재산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법을 참고해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으로 꾸려지고,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로 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중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법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그 입장에 걸맞게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