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60일 연장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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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구글측 처리기간 연장 요청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구글의 요청을 반영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60일 연장한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천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은 지난 5월 14일 열린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회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처리기간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검토해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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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