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민주당, "새 암호화폐 법안 '금융 붕괴' 위험 높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 상원 공화당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 입법 성과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해당 법안이 금융 안정성과 은퇴 자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은 2025년 판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의 초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RFIA는 2023년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이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최근 통과된 '클래러티(CLARITY) 법안'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상원 은행·주택·도시 위원회 민주당 보좌진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주요 우려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고 "만성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책임을 떠넘겨 미국인의 은퇴자금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리스크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수 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기업이 증권법상의 규제 없이 스스로 암호화폐를 '자가 인증(self-certify)'해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기존 자산을 단순히 주식이나 기타 비(非)암호화폐 증권을 토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SEC의 감독을 회피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은퇴 계좌를 포함한 투자 자산이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고, 사기 피해 시 기존의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은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증 대상 기관이 암호화폐 활동에 관여할 경우 예금보험기금(Deposit Insurance Fund)의 안정성과 은행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그리고 기업과 가계가 의존하는 비암호화폐 은행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과거 암호화폐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들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루미스 상원의원은 "부수 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은 증권과 상품의 법적 경계를 가장 명확하게 그어주며, 소비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공시를 제공한다"고 법안을 옹호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