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살림하다보니 할 일 많은데 쓸 돈 없어 답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을 위한 재정 마중물이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결손으로 국가 재정 여력이 극도로 취약해진 데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 회복, 민생 회복"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씨앗을 옆집에서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잘하면 된다"며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예산 지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제재정연구원 장우현 선임연구위원과 명지대 우석진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참여연대 신승근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등 민간의 재정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유병서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김정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박철건 복지예산과장, 최용호 국토교통예산과장 등이 함께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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