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5년 청사진' 공개…'5대 국정목표·123개 과제' 압축

국정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3일 공개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미래 전략과제 밑그림을 59일간의 일정으로 그려온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200여명 앞에서 이를 보고했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명칭인 '국민주권정부'와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당시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무회의는 물론 4대 참사 유가족을 만나거나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 질타할 때도 수시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언급을 자주 해왔다.

국정기획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에서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비전을 소개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했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5대 국정 목표에 기반한 국정과제는 총 123개다.

우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검찰·경찰·감사원·언론 개혁과 개헌이 골자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총 19개의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AI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신,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금융혁신을 주제로 29개 국정과제가 담겼다.

세계 1위 AI 정부를 목표로 한 주력산업 혁신, 제3 벤처 붐의 현실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리고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실체가 될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는 이른바 '5극3특'으로 대표되는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기존의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23개의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K-해양강국 건설, 가계부채 관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는 총 37개의 국정과제가 담겨 국정 목표 중 가장 많은 전략과제를 포함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브랜드가 '기본'에서 출발한 만큼 기본사회로의 진화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정부 주도로 가장 필요한 정책적 변화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평소 이 대통령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해 왔듯이,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담았다.

특히 자연 재난과 산업재해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재난안전관리체계와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각자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주는 데 주력했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총 15개의 국정과제 안에 군사력을 키우고 한반도의 평화와 실용 외교를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12·3 계엄으로 무너진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을 만드는 것은 물론, 경제외교 역량을 끌어올려 한미 동맹을 고도화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담았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123대 국정과제에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일반 국민의 정책 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