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보고] 기본사회 구현…소득·주거·의료·돌봄 보장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 보장 방안 등 구체적 과제를 공개했다.

기본사회 과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력한 근절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산업재해 관련 내용들도 담겼다.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정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국정과제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국정위는 우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기조와 관련해선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 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노동관계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노동 관련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보고됐다.

또 국정위는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돌봄 영역에선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국정위 과제로 선정됐다.

국정위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