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보고] '5극3특' 균형성장…중앙 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개선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수도권·지역,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경영자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위는 우선 5극3특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5극3특은 수도권 포함 전국을 5개의 거점 권역으로 나눠 성장 거점으로 삼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자치권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성장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중앙이 도와 실질적 자치 분권 체계를 확립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지어 일부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균형성장 전략에 포함됐다.

국정위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특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해 지방의 예산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14조7천억원이 편성된 지특회계 규모도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정위는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로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 문턱 완화를 내걸었다.

경제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또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도 균형성장 전략에 담겼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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