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산재 대책 李 대통령과 반대로…"처벌보다 지원"

'고비용 저효과' 구조…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촉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재계는 처벌, 제재보다 자율과 지원 중심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로는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나섰으며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진우 교수는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 수가 중처법 시행 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내년까지 1천3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인데다 산재예방 예산도 크게 늘었지만 사고 사망자는 효과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산안법과 중처법상 중복·상이한 사업주 의무 조항 정비, 과도한 원청 책임 부여하는 도급규제 혁신을 통한 법 해석과 집행의 합리성 제고, 건설공사발주자 역할과 책임 명확화, 위험성 평가 내실화, 세부 안전보건 기준의 정교성 개선,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행정 전환"을 주요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용윤 교수는 정부 규제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력에 대한 실효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재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의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이어진 토론에는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논의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방향과 정반대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법들이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데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은 법에 정해져 있다"며 "온갖 게 다 있는데 안 지켜서 나는 사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지키는 이유는 비용이 들어서다"며 "비용을 아낀 게 이익이니까 계속 아끼는 거다. 아꼈는데 비용을 나중에 지출해야 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크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나면, 안전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제도화하면 사고가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며 "그게 문명국가"라고 진단했다.

si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