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과제 이행 비용 실제 170조원 남짓…최대한 축소 편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170조원 남짓이라며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1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들(국정위)이 210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는데, 구성을 뜯어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한 170조원 남짓 된다"며 "나머지는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이 있다. 그게 33조원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것을 제외하면 170조원에서 180조원이 약간 안 된다"며 "통상의 윤석열 정부나 그전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는 대체로 200조원 남짓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거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상당히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전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간담회에서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의 그 발언은 일반론적인 말씀"이라며 "당장 빚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분명 여기서 뿌리면 수확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하지 말자는 논리는 약간 이상한 논리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진행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조승래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2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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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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