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지역경제 되살릴 대책"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를 두고 "무너진 지방경제를 되살릴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세제·제도 개선 사항이 다수 반영되면서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 구조적인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대책은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 및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세 가지 축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주택 세부담 완화와 특례 확대가 포함됐으며, 고질적인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 연장,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등도 추진된다. 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건설사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 완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협회 측은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축소기에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전월세 임대공급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에 꼭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의 현실화(예타 단가·물가 기준 등),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조치가 담겼다. 협회는 이를 통해 중소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간 발생하는 공백기 비용 보전이 포함됐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총공사 기간 전체에 계약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전향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가 꾸준히 건의해온 세제·제도개선 과제가 폭넓게 수용된 만큼, 지방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안전관리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