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LH 택지공급 방식 임대형 전환 한목소리

범여권, LH 택지공급 방식 임대형 전환 한목소리

여당 염태영·추미애 등 토지 공공소유 강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방식을 매각이 아닌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 여권 내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제기를 이어받은 것이어서 향후 법적, 제도적 변화가 예상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세미나 축사와 개회사 등을 통해 LH의 택지 매각을 임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LH의 주택과 택지 공급 방식은 오랫동안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에게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택 분양가격이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토지를 매각해 일시적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임대하는 '임대형 택지공급'으로 전환해 개발이익을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고, 장기적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며 "임대형 택지공급제와 공공토지임대제가 정착되면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고, 국민은 토지를 장기 임대해 주택을 건설하고 거주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세미나에 참여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투기 심리가 확산되는 부작용도 뒤따랐다"며 "공기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에 편승한다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고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임대 방식을 선택할 경우 LH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7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매각 수익 대신 임대 수익을 택한다면 임대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한다면 결국 택지를 조성하는 자금이 택지를 임대해서 얻는 수익으로 장기적으로 상환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익이 남고 그 이익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임대수익을 원가 베이스로 주거복지 하듯 낮게 설정해선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상업용지에서 비싸게 돈을 받거나, 시장 임대주택을 따로 두고 비싸게 받는 등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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