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성장 전망 상방리스크 확대…관세, 전망 수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가 이전 전망에서 반영했던 수준과 유사한 가운데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제출한 경제상황 판단 자료에서" 하반기 경제는 수출이 미국 관세 영향 본격화 등으로 점차 둔화하겠으나 내수는 추가경정예산과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연간 성장률은 5월 전망인 0.8%에 비해 상방리스크가 다소 확대됐다"면서 "다만 주요국(중국 등) 관세 및 반도체 품목관세 향방, 건설투자 회복 시점과 속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수 반등의 근거로 하반기 들어서도 카드 사용액은 개선 흐름이 지속하는 점을 꼽았다.

전년동기대비한 실질 카드사용액 증가율은 4월에 마이너스 0.1%였지만, 5월 1.3% 증가, 6월 1.1% 증가에 이어 7월에는 2.9%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15% 상호관세가 지난 5월 전망에서 기본시나리오로 가정한 10%보다 높지만, 자동차 품목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평균 관세율은 5월 가정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관세가 예상했던 수준이지만, 점차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대미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분기 중에는 기업의 마진 축소 감내, 계약 및 출하 간 시차 등으로 관세의 직접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앞으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기업전략 변화와 계약·출하 간 시차 효과 소멸 등으로 관세의 영향이 점차 본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자동차는 관세율이 낮아졌으나 수익성 악화 누적에 따른 업체들의 가격 인상 압력 증대와 관세 회피를 위한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면서 "철강·알루미늄은 50%의 높은 관세율이 계속 적용되면서 수출에 대한 하방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어 "기계류·화공품 상호관세 적용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향후 수출의 부정적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증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도체의 경우에도 향후 품목관세 부과 시 일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