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증권사 발행어음 허가 잘 내줘야 돈의 물꼬 트인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홍성국 전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7차 경제 세미나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대한민국 경제대전환'에서 이재명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강연하고 있다. 2025.8.19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성국 전 최고위원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발행어음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방침을 위해서라도 모험자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홍 전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대한민국 경제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2030년 53조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데, 증권사의 발행어음 허가를 잘 내줘야 돈의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대전환이야말로 생산적 금융"이라며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그 돈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금 시장은 부동산이 베이스(기본)인데,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기업으로 보내는 게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홍 전 최고위원은 생산적 금융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민간 부채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가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9% 정도인데 80%까지 줄여야 한다"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오면 우리나라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포용금융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든 없든 간에 신용을 회복하고 채무를 탕감하자는 것"이라며 "대공황 당시 미 루스벨트 대통령도 똑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채 관리를 위해 부동산시장 위험가중치를 상향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키우면 금융권에서 대출 여력이 줄 것"이라며 "쉽게 얘기하면 '돈을 팡팡 쓰겠다'는 게 우리의 생산적 금융의 기본적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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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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