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은 일시차입금 상환 방식 정부에 유리해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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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황남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과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19일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1953년 약정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는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방식은 일반 차입 상환과 달리 정부에 유리해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자 재원을 국고금 운용수익에서 충당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와 상충하며, 70조원 규모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원금·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공사에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기재부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이 아닌, '기타 이자상환사업'에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안 편성 지침 취지에도, 해당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고, 국회가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비공개 상태인 수수료율을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집행 불투명을 지적하고,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 예비비 중 사이버안보 대응 경비 1천60억 중 717억 불용 사유, 국가안전보장 활동 지원금 3천550억 집행 내역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예비비 결산과 가장 관련이 많은 유병수 예산실장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출석을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이라 참석하지 않았다"며 "오후 중에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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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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