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 아마추어 정부' 野 비판에 "좀 과도한 말씀이다"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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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황남경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경제를 아마추어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좀 과도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마추어들이 좌충우돌, 중구난방으로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으로 불안정성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와 한국은행, 여러 전문가가 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경제를 아마추어처럼 운영한다는 지적은 과도하다"며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을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대안을 내겠다"며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법 개정 역시 주주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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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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