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주식 양도세, 시장 반응 면밀히 보고있어"

"전기요금 인상, 당장의 시간계획은 없어"

"검찰개혁 큰 방향은 정해져 있어…시기는 조절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된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과 관련해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실용주의와 관련해 그 이후 세제개편 등 이러저러한 사안들을 거치면서 시장에 민감한 반응이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특히 경제 부처가 말씀주신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여당에선 현행 유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에 대해서 더 나아간 생각들을 해야 할 상황들이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켜보고 있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당장의 시간 계획을 갖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국민들께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석했다.

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에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이 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도) 이전부터도 체코 수주 계약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보도 이후엔 더 관심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업무를 마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 정부가 가진 대략적 방향은 이미 국민과 언론이 안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지는 숙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김 총리는 검찰개혁에 대해 각 정당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아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든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에 대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큰 대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정청래 대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 방침 속에 전일 이재명 대통령의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언급한 데 대해선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검찰개혁 속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 대표와 대화를 나눠본 적 있다"며 "대원칙 관련 부분에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최대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방한이 예정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도 예고했다.

김 총리는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 상당히 선도적 역할이 있지 않나"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재단을 통해 기후변화, 빈곤 퇴치 등에 힘쓰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국내 보건 관련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 말미에 김 총리는 "오늘 아침 전임 총리의 모습을 봤다"며 "(총리직의) 책임감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도 했다.

이는 이날 오전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출석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자신을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언급하며 전력투구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