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영향 주는 측근·실세 전혀 없어"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중…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뉴노멀'로 불리는 새로운 통상 환경 등의 변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실용의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76일째인데 하루하루가 간단치 않았다"며 "76일 동안 인수위 활동 중이라는 생각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가고 쥐어짜고 있다"고 회고했다.
강 실장은 "출범 직후 경제 점검이 가장 우선이었고 특별한 외부 위기 요인이 없었음에도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제로 성장을 반복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 도그마에 빠져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고 대기업과 부유층 중심의 감세 정책만으로 버텨왔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87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 곳간이 바닥이라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돈도 없었다"며 "최근에 대통령이 쓸 돈이 없다고 한 것도 현재 우리 곳간 사정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세부 조율 하에 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미국 관세가 불확실성이 된 뉴노멀이 되는 새 통상 환경에 놓여있다는 게 우리의 변화된 환경이다. 한미FTA로 무관세이던 미국 시장에 15% 또는 더 높은 품목 관세가 나오면 (기업과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나름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안심이지만, 0%에서 15%가 되는 것은 기업에는 미지의 환경"이라며 "그렇게 어렵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건 이중, 삼중의 복합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기업 성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 앞으로도 실용적 성장을 위해 성장의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독려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할 것"이라며 "총체적 상황은 어렵지만 실용의 관점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보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실장은 예상과 달리 발표되지 않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사안의 예민함을 언급하며 "어떤 것은 부처와 이견이 많이 조정됐고, 아직 이견이 많은 곳도 있다"며 "그렇다고 마냥 끌 수 없기에 머지않은 시간에 토론을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처방전은 여러 가지가 준비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 감소는 사실이다. 어제 비수보 회의에서 만반의 대비를 하자고 한 것은 아직 상승세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다만 부동산 시장이 너무 냉각되는 것은 경제에 좋지 않다"며 "가열되는 것은 막지만, 얼어붙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처방은 여러 가지가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대야 관계에 대해서는 당에서 하는 일에 일일이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강 실장은 "여당은 여당대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당원들로부터 듣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여야를 하나로 묶어 어려운 경기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위원장으로서 특정 실세가 인사를 좌우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인사를 하는 데 있어) 측근과 실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민망하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인사위원장으로서 각 수석실, 수석들의 의견을 경청해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고 있다"며 재차 대통령실 인사에 영향을 주는 측근이나 실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불편하지만 그게 특별감찰관의 역할이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한 부분을 지적받고 공공에 맞게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명 절차나 발굴하는 인사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숙명 같은 일이라고 비유하며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다.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라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그런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19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9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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