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분야 AI 대전환 추진…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종합)

"글로벌 기준 맞지 않는 규제·경제형벌 합리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대상 확대…생산적 금융 촉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은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공공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5년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 성장전략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필요 시 당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프로젝트 선정해 재정, 세제, 금융인력 등을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당은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지원 주문했고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성장을 위해 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기관투자자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도 주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속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당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대상을 확대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도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