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축 인허가 절차·비용, 30% 절감해야"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내 건설산업 촉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와 비용을 30% 절감해야 한다는 민간 연구소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강남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건설시장 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 전 주기에 걸친 공급자 규제를 언급하며 건축행정(인허가), 생산체계, 건설하도급 분야의 쟁점과 현안별 맞춤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비용 30% 절감'을 제시했다.
재정비사업 기준 현행법(도시정비법) 대비 사전통합심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마다 다른 연관 법령을 통합 심의하고 인허가 의제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 친화적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사업 신뢰성을 높이고, 사전컨설팅제를 도입해 공급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건설생산체계를 시장 보호에서 시장 경쟁 중심으로 전환해 현행 업역규제를 전면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상생을 위해 1차 하도급뿐만 아니라 2차 협력관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내 시공 인력 관리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하도급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이날 건설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규제 합리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가 경제에 약 13%에 해당하는 건설산업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의 규제 합리화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손쉬운 규제 강화의 유혹을 경계하고, 민간과 자율적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합리적 규제 방향과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