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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제대로 하라" 또 지시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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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듣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8.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다음 단계로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며 "존재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 문제를 다룰 별도의 비서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개혁 대상을 두고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 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하고 수 많은 발전원이 있어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정부조직개편 논의도 있고 다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공기업도 많아서 이를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할지도 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바꾸고 평가·성과체계를 바꾸는 것 등 공공기관에 대해선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상당히 큰 주제고 개혁 과제라 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안에서 (TF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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