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관련 검찰 기소 97% 유죄 선고…수혜 종목은
"CCTV 관제·IoT 보완시스템, AI·기계·로봇 등 산업안전 성장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올해만 5번의 중대재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 대부분이 유죄로 결론 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를 둘러싼 잠재 리스크가 상당한 상황이다.
22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31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고, 그중 실형선고 4건 포함 29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건설업의 재해율은 1.5%로 소재 및 산업재보다 낮은 편이다. 석탄광업 및 채석업 124.9%로 가장 높고 석회석·금속·광업이 5.2% 등이다.
그런데도 중처법 판결 사례 31건 가운데 건설업이 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제조업은 12건, 기타 3건이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보다 도급 비중은 매우 높은데, 현장 안전 관리 시 원하청 구분이 약해 하청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기도 하다. 건설업 사망자 비중은 작년 48.8%에서 올해 1분기 51.8%로 반등했다.
문제는 중소형 건설사다. 작년까지 중처법 처벌 사례를 보면 검찰 기소 기업 가운데 중소·중견 기업이 87.9%를 차지한다.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대형 건설사라고 낮진 않다. 중처법 적용 기준은 비율이 아닌 절대 수치인데, 대형 건설사는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도 있다. 산업안전 관련 기업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산업안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CCTV 관제 시스템이나 사물인터넷(IoT) 보완 시스템, 인공지능(AI)·기계·로봇 등은 향후 산업안전 분야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관심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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