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 4대강국 진입 위한 정책·제도 대대적 혁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글로벌 방위산업의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수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채과 제도의 대대적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2일 주최한 '첨단방위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에서 명지대 김재구·이정현 교수는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7대 실천과제를 제시하며 조속히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7대 과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K-방산 전략화'를 위한 3대 대미 전략 ▲방산 AI 생태계 구축 - AI 3대 강국 전력과의 연계 ▲방산 수출 인프라 고도화 ▲방산 수출금융 체계 강화 ▲해외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일괄 행정체계 마련 ▲현장 외국인 기능인력 확보 및 운영 정책 개선 ▲K-방산 전문인력의 글로벌 현지 활동 원스톱 지원 등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원종대 국방부 전략정책국장은 국방부 차원의 정책·제도 지원이 방위산업의 글로벌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AI 기반 군산학 협력과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방산 AI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AI를 통한 군 적용 성공사례 창출을 집중 추진하고, 민간의 혁신 인재를 국방 분야에 접목하여 민군 융합형 인재 활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의 첨단산업화가 국가안보와 국가산업 양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첨단산업을 AI·드론·로봇·반도체·우주·첨단소재 등 약 450개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비방산 기업으로 확산하면 8천500여개 기업으로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다"며 "방위산업이 4대 강국 수준으로 성장하면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현 1%에서 약 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을 국가 안보·산업·기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자리로, 한국 방위산업의 '국가 첨단전략산업화' 전환을 제도적·정책적으로 본격 논의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