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서 원자력·조선·AI·반도체 협력 구축 목표"

"통상 문제 정상 의제로 격상해 더욱 안정 공고히 해야"

"원자력협정, 정상회담 계기로 진전 만들어볼 것"

"전작권 환수, 급한 현안 아니지만 추진은 할 것"

"국방비 증액, 한미 간 협의중…수치 말하긴 이르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안 조율 중…최종 결과 단정하긴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과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일본과 미국 순방을 하루 앞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한미 동맹은 경제 통상,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와 안보 측면의 한미동맹 현대화, 그리고 한미 간 새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데 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경제통상의 안정화와 관련, 위 실장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이 타결되며 어느정도 안정화의 진전은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정상 차원의 의제로 격상해 더욱 안정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 역내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된 데서 중요성을 찾았다.

위 실장은 "한반도에 핵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슈, 미중 경쟁 등의 변화에 맞춰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간 연합방위태세 강화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쪽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해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실장은 "한미 동맹에 있어 도전 과제가 많지만 새로운 협력 분야도 개척해야 한다"며 "원자력과 조선, AI, 반도체, 첨단기술, 국방, R&D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3대 과제는 아니지만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 정부로서 한미 동맹을 더욱 돈독히하고 이웃 나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데 잘 준비돼 있다는 것도 알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 실장은 앞서 미국과 통상과 안보 이슈를 패키지 딜로 진행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관세와 안보는 모두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에 협상 포지션 역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하나의 연결된 패키지"라며 "하나의 큰 시각에서 양쪽의 움직임을 조율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오래된 의제였다고도 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 하에서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된 상태다.

이에 농축과 재처리까지 포함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이걸 위해 노력해왔고 추가적인 개선 수요를 가지고 있었기엔 이번 회담 의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문제의 경우 이번 회담 테이블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위 실장은 "전작권 문제는 오랜 현안이고 우리의 입장은 정부에 따라 많이 바뀌었고 미국도 한결같지 않았다"며 "우여곡절 끝에 조건을 점검해 전환한다는 상태까지 왔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작권은 지금 당장 한미 간 급한 현안이 아니다"며 "이번에 다뤄지는 현안은 아니지만 추진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비 증액 문제는 한미 간 동맹의 현대화 부문에서 의제로 협의 중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게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안을 요구해 약속받은 바 있다.

위 실장은 "국방비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맞다. 한미 간 협의 중"이라며 "나토 전례가 있어 참고하면서 협의하고 있지만 수치를 말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존스법'의 미국 의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질문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존스법은 미국 의회가 자국의 조선업 보호를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예외로 상선의 건조·수리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위 실장은 "조선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 그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다양한 협력을 늘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논의 의제 중 하나는 원전 협력이다.

위 실장은 "AI를 위한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방법 중 하나라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며 "우리는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있어서 논의 중이고 다양하게 (협력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보도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의 지분 요구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이건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직접 연관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반도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기에 우리에 대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보조금을 받으면 현안이 되겠지만 그때 또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 협상단은 공동성명의 최종 문구 조율을 진행 중이다.

위 실장은 "서로 문안을 협의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진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달라질) 가능성이 더 커서 있다 없다 하기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중요한 정상 외교 일정을 수행하고자 내일 떠나는데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임하고 있다"며 "이번 새 정부 들어 첫 양자 장상 외교라 더욱 의의를 두고 성과가 나길 바라는 자세로 있다. 국익과 관련해 성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