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세수결손 3년간 100조…낙제점 수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집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과정에 실기한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 발생한 세수 결손은 향후 재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재정 운용을 보면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재정 운용을 실기했고 스스로 강조한 재정 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수십조 원의 부족한 사업예산을 세입 경정 없이 기금 여유 재원 활용, 교부 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했다"며 "교부 세금 불용은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었으며, 기금 여유 재원 활용 과정에서 국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예산에서 사상 초유의 R&D 예산 5조2천억원 감액은 각국 정부가 AI 등 미래 대비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한국 정부만 줄여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2024 회계연도는 이보다 더 엉망이었던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 부실 운영이었다"며 "결산 과정에서 매우 엄정한 잣대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정부가 마지막으로 짠 2025년 예산안도 문제가 있다. 지난달 추경에서 약 10조원의 세입 경정을 했는데, 이것도 결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3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 결손을 윤 정부가 발생시켰다"고 직격했다.

감사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국회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감사원에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에서 6페이지 분량으로 2년간 세수 결손을 검토하면서도 관련 부처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이 간사는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산 감사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재정의 일부를 필수적으로 R&D 예산에 투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윤 정부가 했던 초유의 사태는 한 번도 잘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상황"이라며 "갑자기 R&D를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깎거나 하는 것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걱정이 된다면 (R&D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초과하는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심사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정도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로 관리하느냐는 국제적 상황, 경기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조금 열어놔야 하지 않나"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기, 경제 상황이 건전재정, 관리재정수지 3%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만 전력해야 할 정도이냐, 국가는 건전재정을 하고 국민은 못살아도 되냐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정부가 재정 운영을 하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때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에 목표를 두거나 하는 건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