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 요구에…'멈춰 선' 하반기 공동택지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올해 하반기 나올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택지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2025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통해 연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LH는 올해 총 27필지, 88만㎡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었다.

상반기 기준 공동주택용지는 절반 수준인 15필지(44만㎡)어치를 공급했다. 아직 절반가량이 공급 대기 중인 셈이다.

특히 공동주택용지는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에서 공급 예정이어서 '공급 절벽'을 우려하는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카드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7월에 맞춰 공공주택용지 공급 계획이 발표된 바 있어,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하반기 물량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LH 관계자는 "연간 물량은 계획일 뿐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며 "하반기 때는 바뀔 수도 있다. 지금 아직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공급일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LH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시장에서는 지난달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토지를 조성한 뒤 단순 매각하는 구조가 집값 안정을 이끌기보다 땅장사로 비치고 있다"며, 공급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국회에서도 LH의 택지 조성·분양 구조를 놓고 '공급의 공공성 확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LH가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토지공급 시스템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여파로 올해 하반기 발표가 유력했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공급 계획 발표 지연은 시장과 업계에는 작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다.

최근 거래절벽과 고금리 여파로 주택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택지 공급마저 멈추면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사업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시장에서 분양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LH 공동주택용지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공급 지연은 업계를 직접 타격했다.

또한 내년 이후 입주 예정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반기 택지 공급이 미뤄지면, 중장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공급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에도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고, 올해 역시 상황은 개선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결국 관건은 LH의 공급방식 개편 논의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매듭지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급 계획을 재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수요자나 토지 공급을 기다리는 건설사 모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지가 빨리 공급돼야 주택 건설에 나서는 데 개혁 논의로 택지 분양이 늦춰지면 지방의 주택 공급은 또 몇 년 늦어질 수 있다"라며 "LH는 토지수용비에다 조성공사비를 고려해 원가 수준에 토지를 매각하는데 이를 땅장사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