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일영, '기재부→재경부·예산처' 분리 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하고,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고 지적하고,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며 "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정일영 국회의원이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7.3 soonseok02@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