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늘 한국과 무역합의 마무리"…자동차 규제 겨냥할 듯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오늘 한국 측이 들어와서 이번 (무역) 합의를 최종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232조(무역확장법), 301조(통상무역법) 조사, 그리고 여기저기서 체결된 관세 관련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팀은 미국 경제와 외국과 무역 패턴을 분석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식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한국을 겨냥 "한국이나 유럽연합(EU) 같은 지역에는 자체 규제가 있어, 해당 규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 규제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 허용하는 것과 매우, 매우 다를 수 있다"면서 "만약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한다면, 한국 규제를 맞추기 위해 공장 전체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 기준에 맞추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조화롭게 하는 것(harmonizing on those regulations)이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무역 협상의 핵심 요소였다"면서 "이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한국과 협정 이후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고, 농산물을 유럽에, 쇠고기를 영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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