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면허 배타성 키워야"
[출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전문건설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을 수평적으로 재편하고 전문건설업종 면허의 배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연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 세미나에서 전문건설업 면허의 배타성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일 부연구위원은 이날 종합건설업 면허의 범위가 넓어 건문전설업종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종합건설업체들은 해당 공종의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종합면허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건설 공종을 시공하고 있다.
특히 토목건축면허를 보유하면 전문건설업종 14개종 중 11종을 공사할 수 있다.
또 전문성을 갖춘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가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해도 성장 기회가 적고, 면허 취득요건 불균형 등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 장벽이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 부연구위원은 수평적인 건설구조와 허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고, 종합건설업면허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건설업체의 성장루트와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 종합건설업 면허의 수행허용범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건설산업에서 협력, 기후대응, 경쟁력 강화, 사회적 기여 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고, 전문건설업 육성은 건설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 세션에선 이 부연구위원의 발표 외에도 김성대 테네시대학교 교수의 '미국 건설산업에서의 생산주체간 협력을 통한 공생발전 전략'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K건설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