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어디서 오는가…고기동 전 차관의 '현실정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정책 활동과 관련한 질문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죠".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저서 『현실정책』(마르코폴로, 416쪽)을 출간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고 전 차관은 연합인포맥스에 "정책 현실과 이론을 어떻게 접목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를 정리하면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3년 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실정책'에는 고 전 차관이 공직자로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부딪쳤던 질문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얼마나 바뀌어야 변화된 것처럼 보일까?", "기획재정부는 정말 슈퍼 갑일까?", "합리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정부는 왜 쉽게 바뀌지 않을까?".

공직자라면 실무를 접하며 한 번쯤 느껴봤을 의문을 정책 이론과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가이드를 제시했다.

책 구성은 관계·정치·선택·변화·정부 5개 분야로 나뉜다.

고 전 차관은 기본적으로 정책은 국민과 정부, 공무원, 언론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또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선거는 정책과 정치가 극적으로 맞닿는 지점이다. 선거철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쏟아지기도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기도 한다.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공무원은 때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갈등을 겪기도 한다.

고 전 차관은 이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정책 이론을 통해 자세히 풀어냈다.

다섯 번째 주제인 '정부'에서는 정부의 조직 형태, 부처 권력, 지방정부와 정책 명칭 등을 다룬다.

고 전 차관은 책 머리말에서 "정책은 새로운 대안을 향한 의지이지만, 그 길은 시행착오와 시간, 그리고 관성의 벽과의 싸움"이라며 "경로 의존은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선택을 구성하는 힘"이라고 밝혔다.

1971년생인 고 전 차관은 대구에서 태어나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연세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퍼지셋 방법론과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정책연구를 다수 수행했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 등이 통합해 행정안전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행안부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장관 비서실장, 정부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노무현·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부시장을 지내며 지방행정 경험도 쌓았다.

2023년 8월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6·3 조기 대선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김민재 차관에게 자리를 물러준 뒤 공직을 떠났다.

고 전 차관은 "정부 정책에 있어 예산이나 조직, 인사 등도 중요한 자원이지만 지도자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그 관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의 영역을 넓히면서도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