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개혁] 용두사미됐던 10년 전 통폐합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10여년 전인 2016년에도 에너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됐다. 다만 공공기관 개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기보다, 기관별로 비슷한 사업을 조정하고 자산을 축소하는 데에 집중하면서 '용두사미'라는 평도 나왔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산업부와 환경부를 넘나드는 공공기관 사업 조정이 발표됐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더 센 개혁'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인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6년 발표했던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는 크게 에너지·환경·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이 담겼다.

단연 에너지 분야 개혁의 존재감이 컸다. 당시 에너지 분야에선 본격적인 통폐합보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와 부실 정리, 비핵심 업무 축소를 골자로 한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한전은 대형 사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발전 5사는 화력·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등 각사별 사업을 특화하고,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원전 수출도 이때 대폭 강화됐다. 산업부 지침을 개정해 한수원이 원전 해외 수출 기능을 총괄하도록 했다.

일부 기관에 대해선 통·폐합안도 담겼는데,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에너지 분야 10개 자회사·출자회사를 정리하는 방안이었다.

다만 통폐합보다는 기능 이관과 조정에 초점을 둔 탓에 혁신의 효과가 제한됐다는 평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매번 폐지가 거론되는 석탄공사는 이때 '단계적 감산과 정원 축소' 정도의 조정안이 제시됐다.

이때 추진된 개혁안 중에선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수출 전략 차별화 등이 실현되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실화하지 못한 방안도 여럿이다. 발표 이후 정권 교체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던 여파도 있다. 한수원과 남동발전 등 발전 5사 등의 상장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출자사 정리 방안도 발표됐던 개혁안 중 하나였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출자사 수가 늘어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출자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74개(전기요금 체납 기업 주식을 판결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제외)로, 2016년 53개보다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수도 증가했다. 2016년 공공기관 수는 323개였는데, 올해는 331개다.

한편 에너지·환경 분야를 넘나들며 추진됐던 개혁 방안도 눈에 띈다.

당시 한수원이 보유 중인 수력 발전 기능을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 개혁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에너지 산업을 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이처럼 산하 공공기관 개혁 역시 포괄적으로 추진될지도 주목할 지점이다.

특히 한수원의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최근 원자력으로 쏠리고 있는 점도 한수원의 수력과 원자력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때 김정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발전사 효율화 방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한수원을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쪼개 발전 5사와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때 한수원과 발전 5사를 화력발전 공기업 2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 원자력 발전 공기업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