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인권위원 이상현·우인식 선출안 국회 본회의 부결(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야당 추천 몫의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을 총 270표 중 가 99표, 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했다.

우인식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은 총 270표 중 가 99표, 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 민주당만이 국회를 운영하느냐"라며 "정당 추천이란 국회의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검열을 하고 매도하고, 왜곡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현 교수는 보수 기독교 법조인단체인 복음법률가회에서 실행위원을 지냈다.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2020년 창립됐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우 변호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으로, 지난 2019년 광화문 집회를 이끌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전씨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들을 향해 "반인권적 인물들"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비호세력을 추천했는데 이는 인권위를 극우세력의 스피커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몫의 인권위원 선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시사해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원은 자율 투표"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 계속 추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이 적어도 자꾸 추천되는 것은 몇번을 추천하더라도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찬반으로 가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제에 추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가드라인을 우리 여당에서 제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다"며 "첫째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 활동 이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분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적어도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