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관세정책, 성장률에 하방 압력…올해 0.45%p·내년 0.60%p"

한은 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에 큰 폭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압력은 무역·금융·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면서, 특히 무역경로상 금속·기계·자동차 수출을 중심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은은 28일 8월 경제전망 핵심이슈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모형 등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 관세 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p), 0.60%p 씩 큰 폭 낮추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를 크게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

우선 무역 경로를 통한 성장 영향은 올해 마이너스(-) 0.23%p, 내년 -0.34%p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 대미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미 관세로 미국으로의 수출비용이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외 주요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는 미국시장을 대체하는 전환수출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여타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수출 전체로는 감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될 것으로 봤다.

관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미 현지생산 공급망도 이들보다 취약해 생산비용 증가가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생산 공급망 구축과 품질 제고를 위해 대미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게 되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인프라 감소가 구조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장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0.09%p, 0.10%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미 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으로써 관세가 없었을 때에 비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며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이번 미 관세정책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서는 내수를 주임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3%p, 0.16%p 낮추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율의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0.15%p, 0.25%p 낮추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관세 유예 등으로 우려보다는 작았지만, 앞으로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계 제조업의 신규수출주문이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 대미수출 또한 철강과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 관세정책이 앞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 가계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 경제는 미 관세에 따른 타격이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미국과 공급망 연계가 밀접한 캐나다·멕시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은 중국도 성장 둔화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EU의 경우 내수비중이 큰 데다 관세합의로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면서 성장 둔화폭이 제한적인 편"이라고 부연했다.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