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지속 증가?…산업연구원 "부가가치 수출은 감소세"

직접 수출과 상반…2018년부터 한해 빼고 마이너스

부가가치 수출 경유국, 미 무역적자 상위국과 겹쳐

"핵심 품목 공급망 다변화·협력 채널 활성화 등 추진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한국의 대미(對美) 부가가치 수출이 직접 수출과 달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확산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대미 부가가치 수출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산업연구원은 28일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진단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미 부가가치 수출이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미 직접 수출과 상반되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대미 직접 수출은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686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7년 연속 성장하며 2024년 1천278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 수출은 2018년(530억 달러)부터 2020년(465억 달러)까지 감소세를 기록했고, 2021년에만 직접 수출 증가 영향으로 반짝 증가(43.4%)했다. 이후 2년간(2022년~2023년)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한 부가가치 수출은 직접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경유국이 미 무역적자 상위국과 겹친다는 특징이 있어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통상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미 무역적자 상위국이 트럼프 관세정책의 주요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대미 부가가치 수출 경유국 비중은 2023년 기준 멕시코가 25.5%로 가장 높고, 중국과 베트남,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상위 4개국 비중이 70.3%에 달했다.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본격화와 신장 위구르 관련 제재로 중국 비중이 감소하고 대체 효과로 베트남 비중은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엔 대중국기업 수출통제 리스트 지속 추가와 대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 및 무역확장법 301조 조사, 미국과 한국, 베트남의 원산지 위조 등 제3국 통관 규제 강화로 중국·베트남 비중이 모두 축소됐다.

이는 미국의 2018년 제재 시 대중국 경유 감소 규모를 베트남 경유로 확대·대체했지만, 2021년 제재 때는 모두 급감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이 직접 수출 증가세와 달리 감소한 이유로 풀이됐다.

이렇듯 대미 부가가치 수출 중 중국·베트남 경유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멕시코·캐나다 경유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트럼프 2기 통상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이 그간 산업과 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대응에 미흡했고, 수출 규모의 변동성과 대체 효과에 주로 의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앞으로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자국 내 브랜드 경쟁력 및 자체 생산 능력 제고까지 고려해 첨단 기술 투자 확대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중간재 개발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진 한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정책에 맞서 부가가치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선 전략적 핵심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와 공급망 협력 채널 활성화, 경제 안보를 고려한 지역 공급망 중심의 전력화 등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정교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