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기능·역할 개선 연구 착수…연구 용역 발주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최근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됐다.
국토부와 LH는 29일 사전규격 공고를 통해 "LH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그간의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바탕으로 LH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LH의 사업구조와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과업 내용에는 LH 내부의 사업 구조와 인력·재무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한, 해외 유사 공기업의 정책 사례를 조사해 시사점을 찾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토대로 LH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역할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업 물량 변화 추이 및 재무·경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국민 참여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포함됐다. 연구기관은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추가 검토해 최종 성과물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거 LH와 관련한 연구는 독점적 권한 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 본연의 역할인 서민 주거 안정, 국가 균형발전 등에 LH가 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라며 "LH가 본래 설립 취지인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고, 최적의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업방식 개편과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아 개혁위를 이끌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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