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당국 조직개편 결론 못 내…"숙제 많고 공론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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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고 공론 절차도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모으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면서도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아 온 국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대로 조직 개편을 확정 지으면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된다.
개편안에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이같은 국정위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을 대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금소원 분리의 경우 초안 자체는 공감했지만 분리 시 금감원과 금소원 기능과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이 많아서 숙제가 많다"며 "한두 시간 논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공론 절차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와 같은 논의 속도라면 쉽지 않아 보인다.
강 의원은 "금융위뿐만 아니라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검찰개혁, 기재부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다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25일 본회의 처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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