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폐지 시 美투자 철회될 것"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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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법원이 항소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폐지 시 미국에 대한 투자들이 철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5조달러 이상이 미국에 투자될 예정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 투자의 많은 부분은 관세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급진 좌파 성향의 법원이 이 관세를 폐지하도록 허용한다면 이 투자 대부분은 물론이고, 더 많은 투자가 즉시 철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미국이 다시는 위대해질 수 없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지난 29일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5월 하순 1심 법원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 의사를 밝히며 이제 상호관세의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의 판결 시점과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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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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