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합법' 여부 주목…"단기적 불확실성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 금융 시장이 '노동절' 휴장을 끝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대부분이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으면서 대법원 결정으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의 지속가능성 및 전환 전략 책임자인 아니켓 샤는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사용을 반대할 경우 광범위한 관세 확산 위험은 줄어들어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무역 협정은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찬성 7명 대 반대 4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광범위한 관세, 특히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삼은 법률인 IEEPA가 실제로는 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관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핵심 권한은 헌법상 전적으로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관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당파적(Highly Partisan)"이라고 비판하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투자자들은 계절적으로 주식에 불리한 9월을 맞아 무역과 관련 새로운 전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9월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가장 불리한 달로, 지난 5년간 S&P500은 평균 4.2% 하락했으며 최근 10년 평균으로는 2% 이상 떨어졌다고 CNBC는 분석했다.

한편, 월가는 8월을 강한 주식시장 성과로 마무리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한 달간 3% 이상 상승했고, S&P500은 약 2%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6% 상승 마감했다. S&P500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CNBC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가장 큰 이벤트는 오는 금요일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서"라며 "이는 이달 중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