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2조로 역대 최대…공적주택 공급에 '22조'

올해보다 7.4% 증가…교통망 확충에 8조 투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서민주거 개선을 위한 공적주택 공급에 22조원을 투입하고,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보다 4조3천억원(7.4%) 증액한 액수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의 8.6%에 달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먼저 주거안정과 교통지원을 통해 민생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천호를 공급(16조5천억원→22조8천억원)하고, 이를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8천호→3만1천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원→1천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만7천~3만9천원)했다.

또 교통지원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2천374→5천274억원)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해 건설경기를 회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는 8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천67억원→4천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1천억원→4조4천억원)했다.

도로 건설분야에선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사업 188건(2조8천억원→3조1천억원)도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충분히 반영(1조원)했다. 이 외에도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또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천950억원)도 배정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천700→7천20㎞)하고, 지자체 4천360㎞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원)도 진행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신규 보급사업(2000대·5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제적인 미래성장 투자에도 나섰다.

인공지능(AI) 시대 선도를 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을 신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4천879→5천336억원)를 확대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하기로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