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긴급 정책금융 제공

13개 부처, 후속 지원책 발표…내년 정부 예산 4.3조 편성

지원 범위 넓히고 한도 높여…산업장관 "속도감 있게 이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13조6천억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지만, 해당 관세도 수출기업의 경영 악화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기업이 수월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 지원 목적으로 4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를 파악하고, 가용 정책 수단 총동원과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기업에 정책자금 13.6조·무역보험 270조 지원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천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 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를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기존엔 중소기업 3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이었지만, 이를 중소 300억원, 중견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도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에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관세 부과 전(全)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 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 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례 심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재무 악화 기업 등에 보증 요건 및 한도를 특별 완화해준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업계의 경우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천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으로 피해 최소화를 돕는다.

구체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1천500억원)해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무역협회가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로 편성해 연말까지 지원한다.

수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국내산업도 보호…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요 수출 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과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한다.

또한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단기 수출감소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별 관세율 차이, 공급과잉 등으로 불법적인 우회 수출, 덤핑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보호에 힘쓴다.

관세청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와 철강재 수입 시 품질 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유망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품목 다변화와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전고체·리튬 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저탄소 수소 환원 제철 실증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출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지속 변화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