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CPTPP 전략적 가치 높아져…가입 다시 검토"

일본 등 12개국 활동…가입 시 수출 시장 확대 효과

통상본부장 "미·중 통상 마찰 속 수출 시장 다변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한다.

지난 2021년 한 차례 추진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대로 진도를 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며 다시 시동을 걸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 관세 협상 후속지원 대책의 일환인 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지난 2018년 12월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과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과 지식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게 골자다.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멕시코, 베트남 등 미국을 제외한 태평양 연안 주요국 상당수가 가입했다. 지난해에는 영국까지 합류해 총 12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CPTPP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15% 수준이다. 한국은 CPTPP 회원 중 일본·멕시코와는 FTA를 체결하지 않아 가입 시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5% 늘고 소비자 후생은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수산업 강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 농어민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CPTPP 가입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 협치를 이루지 못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일본도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영국 등이 가입했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등 상황이 달라지며 다시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에 관계 부처 목소리를 더 듣고 대외적 상황을 검토하자는 상황에서 홀딩(중단)이 됐었다"며 "작년에 다시 경제적 타당성 등을 업데이트했고 현재 회원국과도 협의하고 있다. 다시 추진하려면 국내 절차를 재정비해 국회 절차(의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정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트럼프 미국 관세 시점에 CPTPP의 전략적 가치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전략적 차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결론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CPTPP 가입을 언급했다.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중 통상 마찰 상황 속에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며 "CPTPP와 같은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