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업역 개편이 불법하도급 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2021년 시행된 업역 개편이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학수 회장은 3일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2021년 종합건설업과 전문 건설업 간의 업역 규제 개편으로 불법 하도급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업역 개편으로 전문도 종합 공사를 할 수 있고 종합도 전문 공사를 할 수 있다"라며 "상호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방해놓으면 면허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은 종합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구조라며 이를 전문건설사에 맡기는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종합 건설사가 100원에 수주해 하도급에 70원에 주는 식이다. 이러다 보면 안전도 품질도 부실해진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역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건설 안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건설산업안전특별법 등 처벌 중심의 규제 일변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윤 회장은 "현장에서 구성원이 다 조심해야 하는데, 본사에 있는 대표만 책임을 묻는다"라며 "모든 구성원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의 책임은 제로다"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사고를 줄이는 게 목적이면 사용자도 근로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고는 절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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