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업 성장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 철폐' 한목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성장포럼을 출범하며 성장을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4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럼 출범식에서 성장기업에 인센티브와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구윤철 경제 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박승희 삼성전자[005930] 사장, 이형희 SK[034730]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005380] 부사장, 박준성 LG[003550] 부사장 등 민·관·정·학·연 30여 명이 참석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
이날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 94개가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급증했다.
정책제언으로는 규모 무관 성장 기업에 리워드 제공, 규제 배경이 아닌 실제 성과를 따지는 산업영향평가 시행,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앵커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 등이 제시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현재 한국 기업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업사이드는 작고 다운사이드는 큰 구조여서 경영진으로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쉽다. 이는 각 개인이나 기업을 탓하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송 대표는 "특수 목적 반도체,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에이전트 AI·피지컬 AI 등 'AI 삼총사'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줄 핵심 분야"라며 "한국이 가진 제조업 경험과 데이터 역량을 활용한다면 다시 성장을 가속화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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