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가동…5일 1차 공고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가동…5일 1차 공고

올해 3천호 매입 계획…2028년까지 1만호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과 8월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핵심 과제로, 오는 2028년까지 1만호를 지원한다.

안심 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주택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준공 후 1년 내 건설사가 HUG로부터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해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유도한다.

지원 조건은 공정률 50% 이상, 분양보증 가입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지원 금액은 분양가의 절반 이내다. 환매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 이내 가능하며, 환매 가격은 최초 매입가에 HUG의 최소 자금조달 비용과 세금 등을 더한 수준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올해 2천500억원의 출·융자를 통해 HUG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환매 가격을 사실상 3~4%대 저리 대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또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가 환매할 때의 취득세를 면제해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올해는 3천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수요를 고려해 매년 2천~3천호씩 공급 지원이 이어진다. 첫 공고는 오는 5일(1천500호) 이뤄질 예정이며, 2차 공고는 11월(1천500호)에 나올 예정이다.

건설사의 지원 신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등을 평가한 뒤 선정된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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