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애플 고정밀 국내지도 국외반출 12월에 결정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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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애플의 고정밀 국내지도 국외 반출 가능 여부를 오는 12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의 전국 5천대 1 상용 디지털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했다.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고정밀 국내지도 국외반출을 신청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당초 이달 8일까지였던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해 12월 8일 반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려졌다.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애플과 별개로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유보하고, 8월에도 추가로 60일을 연장했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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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