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정책…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의 공급 통계를 '인허가' 중심에서 '착공'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등에 역점을 둔 점이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

정부는 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5년간 전국 270만호 공급이 '인허가' 중심이었다면 이를 실현 가능한 착공 중심으로 수정했다.

◇ 공급통계 '인허가'→'착공'으로 일원화

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 착공 장기 평균이 연 25만8천호이고, 장기주거종합계획의 향후 5년간 주택수요가 연 24만5천호인 점을 고려해 연간 25만호의 공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착공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일례로 2022년에서 2024년 연평균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20만7천호였으나 실제 착공은 연평균 15만8천호에 그쳐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공급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전세사기 여파와 아파트 수요 쏠림으로 수도권 비아파트의 착공 실적이 크게 줄어든 데다 공공주택은 LH 철근 누락사태와 고가매입 논란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정부는 결국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른 공급 차이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급 통계를 착공으로 일원화했다.

앞서 윤 정부는 5년간 주택공급 목표를 인허가 중심으로 270만호로 제시하면서 연간 50만호 내외의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정부는 공급 기준을 착공으로 잡으면서 수도권 수치만 연간 25만호로 제시한 셈이다.

◇ LH 직접 시행·비주택 재구조화로 '7만5천호' 공급

이번 정부에서 주목되는 것은 LH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 직접 공급이다. 그동안은 LH가 토지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상당 부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민간은 부동산 호황기에 개발이익을 누리고 불황기에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면서 공급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확대하고자 공공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택지를 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이를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6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LH가 공공주택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도권의 19만9천호의 공공주택용지 중에서 5만3천호는 LH 직접 시행으로, 나머지 7천호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30년까지 6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미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공급 유형,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재조정해 2030년까지 1만5천호를 추가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 중에 장기 미사용된 토지나 과다계획 토지를 용도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도심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정비사업 활성화

나머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부문이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은 이전 정부의 방침과 같다. 다만 이 부문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통해 5년간 수도권에 4만6천호를 추가 착공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주요 입지에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수도권에 2만3천호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노후 공공청사를 재정비하고 복합개발해 수도권에 2만8천호를 착공하고,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에 4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을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부문도 이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비 사업지를 선정, 추진 물량을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또한 이주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는 최종적인 구역 지정도 예정 물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급에 탄력성을 둔다는 방침이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