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수도권 年 27만호 착공…매년 1기 신도시 만드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며 이는 연간 27만호, 매년 1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앞서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공급 대책은)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왔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인허가 기준의 공급 수치 대신 착공 중심의 공급 수치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는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간 방치된 상가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천호 이상을 확보하고, 신규 공공택지 3만호도 검토한다.

도심의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는 고밀 재건축해 2만3천호를 마련하며,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에서는 4천호가 공급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 완화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5만호를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여 5년간 23만4천호를 착공할 방침이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고층부 소음 기준,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PF 경색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듈러 주택도 확대한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에서 40%로 낮추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한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라며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