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5년간 135만호 착공…LH 6만호 직접 공급한다

연간 27만호 신규 주택 착공…신규로 연 11만호 추가

LH 직접 시행 통해 공공성 확보…노후 청사 활용해 도심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2026~2030년)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나는 수치다.

그간 인허가 중심의 공급 목표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해, 이번 정부는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일원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2천호 이상을 신속히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지연을 줄이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천호 이상을 확보한다. 인허가·보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맞춤형 전략으로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6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도 검토된다. 또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는 내년 5천호, 2026년 2만7천호의 공공주택 분양이 추진된다.

도심 내 고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도 대폭 강화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500% 용적률을 적용해 전면 재건축, 2만3천호를 공급한다.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복합개발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2만8천호를 공급한다.

장기간 미사용된 학교용지도 원칙적으로 해제해 주거·문화 거점으로 전환, 3천호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례 업무용지, 강서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도 즉각 개발해 4천호가 공급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만호를 공급하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신탁사 참여 등을 통해 속도를 높여 6만3천호를 추가한다.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천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위축된 민간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35년간 유지된 고층부 실외 소음 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의무 등 사업 걸림돌이 된 규제는 완화한다. 도심 내 공실 상가 활용, 모듈러 공법을 통한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는 5년간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만1천호 착공한다. 이 가운데 절반은 2026~2027년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공적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함께 거래질서 확립과 수요 관리에도 나선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병행한다.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금 출처 검증도 강화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매매 사업자 대출은 전면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