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로…어떻게 바뀌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기재부 개편' 공약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과 예산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된다.

당정은 7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세제와 국내외 금융 등을 담당할 '재정경제부'와 예산과 재정 정책을 총괄할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기재부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직후인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신설되며, 기존 기재부가 맡아오던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관리,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등을 이관받는다.

기획예산처는 장관급 조직이 된다.

이는 독립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조직 개편안은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 권력 분산과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출범했다.

당시에는 재경부와 예산처가 따로 있어 정책 기획과 예산 집행 사이 조율과 협의 과정에 시간이 지체되고, 정책에서도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맞물리며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나로 묶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와 모든 경제 기능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통합이 추진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점이 점차 부각됐다.

기재부는 정책 기획부터 예산 배분까지 전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모든 부처의 정책 방향을 좌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재부의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실행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전 부처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예산 편성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예산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다시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도 기재부가 독점해온 '예산 권한'을 총리실 산하로 옮겨 권한 분산과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는 조정 체계를 복원하고, 각 부처의 정책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재정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경부에는 세제와 금융정책을 집중해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기재부를 개편해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 편성 시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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